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은
판결문으로 말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리적인 합의금과 보험금 수령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건은 의뢰인의 부친께서 야간에 교각을 무단으로 횡단하던 도중 의뢰인의 부친을 확인하지 못한 가해자의 차량에 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의류 회사 대표이사인데, 그 동안 회사 운영에 많은 도움은 준 외부 인사를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여, 약 7년에 걸쳐 고문료, 차량 렌터카 비용, 차량 운전기사 급여 명목 등으로 약 10억 원 이상을 지급하여 특가법위반(배임) 혐의로 고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여 고문료로 10억 이상 지급한 것에 대한 특가법위반(배임) 사

의뢰인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게임장을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불법게임장 운영자 등 2명으로부터 불법게임장 단속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대가로 5회에 걸쳐 9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경찰공무원이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무죄)(경찰공무원 뇌물수수) 사례] - 이 사건의 경우 현직 경찰공무원인 의뢰인에게

건설사 대표인 의뢰인이 지인인 고소인의 생계가 어렵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수주한 건설공사를 고소인이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그것을 기화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였고, 건설공사 완공 이후에 의뢰인에게 10억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은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필로폰, 엑스터시, 코카인, 대마가 들어있는 국제 우편물(EMS)을 의뢰인의 집 주소로 배송시킨 것 때문에 의뢰인의 집이 압수수색되고, 의뢰인의 모발도 압수되었는데, 의뢰인의 모발에서 코카인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마약류 수입 무혐의 및 코카인 흡입 기소유예 사례) - 의뢰인은 마약 관련 국제 우편물 배송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의뢰인은 서울에서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미혼 남자 의사인데, 전혀 모르는 여성이 의뢰인의 사진을 도용하고 편집하여, 의뢰인과 마치 연인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글, 신혼집 사진과 새로 구입한 가구 사진에 의뢰인의 사진을 합성, ( 명예훼손 고소 사건) 마치 의뢰인과 곧 결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게시하였

의뢰인은 신용협동조합에서 이사로 재직하였는데, 민원인의 민원제기 및 소제기로 인해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의뢰인이 아닌 신용협동조합이었기에, 의뢰인은 조합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사장은 ‘자신의 승인이

의뢰인은 20년 전부터 라이벌 관계였던 직장 동료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부유하거나 돈을 잘 쓰지 않음에도 의뢰인은 ‘고소인이 손이 크다. 후배 밥 사준다. 부유하다. 서울에 아파트가 있다. 돈도 잘 쓴다. 후배들 잘 사준다. 통이 크다. 큰손’ 이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의뢰인은 2019. 초에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주거가 일정하고,준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참작이 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곧바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3회 이상 투약을 하다가, 함정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차 조사 후 구속영장이 청

피의자(의뢰인)는 피해자의 아들로 직계존속인데, 피의자는 모친인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7. ~ 2019. 8. 사이에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우측 엉덩이, 가슴과 무릎, 양쪽 팔 등을 주먹으로 6회에 걸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거나 때릴 위

피의자(의뢰인)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A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중 80만원으로 카드 연체금을 갚고 나머지는 내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송금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방법은 ① 피해자의 돈 600만원을 피의자 명의의 통장으로 받고, ② 피해금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③

2019. 5. 피의자(의뢰인)는 캐나다 벤쿠버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탑승하며, 대마성분이 포함된 대마오일 카트리지 8개를 수하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 밀반입하는 방식으로 하여 대마를 밀수입하였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마 밀수입, 기소유예 처분 사례) - 마약류 밀수입을 하는 것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