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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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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
[집시법위반등 불송치] 정당한 집회 시위 고소당했지만 불송치로 마무리
형사
불송치
본 사건 의뢰인들은 교회의 목사로서,교회 내부 분쟁 상황속에서 교회 앞에서정당하게 신고를 하고 집회 및 시위를 하였음에도교회 내 반대 세력으로부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 당하여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들이 사전에 경찰서에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집회 및
박상석
형사
N
[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2%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선처
형사
집행유예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5인 가족의 가장으로,퇴직 후 새 일자리를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버지였습니다.의뢰인은 회식 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상태에서주차된 차량을 후진시키는 과정에서 약 5m 이동하게 되었고,이 과정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의뢰인에게는 새로 시작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습니
박상석
주세형
형사
N
[사기등 승소] 결혼과 재산을 속인 연인, 징역형 선고로 대응
형사
승소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만나고 있던 연인으로부터자신이 미혼이고 돈이 많다는 말에 속아 결혼을 준비하고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연인의 휴대전화에서아이의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고,연인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에게 보여주었던가족관계증명서와 영업신고증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습니다.심지어 연인은 의뢰인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회사 보험료
박상석
주세형
형사
N
[업무상횡령 기소유예] 업무상 횡령 혐의, 합의와 자수로 기소유예
형사
기소유예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에서습관적으로 회사물품을 조금씩 횡령하여 오다가직장에 발각되었고 형사고소를 당하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가 진행되기 이전에태림의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은 직장에서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전에먼저 수사기관에 자수하
박상석
주세형
형사
N
[명예훼손 등 벌금형] 불륜 폭로로 인한 영업방해 사건 처벌 성공
형사
구약식
운동센터를 운영하는 의뢰인에 대하여상간소송 원고가 네이버카페에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장을특정한 채로 불륜사실을 알려, 의뢰인에게 영업적으로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입니다.이에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운동센터의영업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손실이발생하는 것을 막고 가해자가 엄벌을 받고더 이상 유사한 피해를 받지 않고자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박상석
주세형
형사
N
[성매매 기소유예] 11만 원 주고 성매매 했다가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처분
형사
기소유예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었지만경찰이 성매매 업소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성매매 대가로 약11만 원을 지급하고유사성교 행위를 한 점이 적발되었습니다.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기 위해수사단계에서부터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경찰조사에 동석하여
박상석
주세형
형사
N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음주측정 거부로 구속, 2심에서 집행유예
형사
기소유예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후 정차하여잠든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불리한 정황으로는 동종범죄가 수 차례 있었던 점 등이 있었으나,의뢰인이 사회에서 유대관계가 분명하고,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많은
박상석
김정현
형사
N
[도주치상 집행유예] 피해자 합의와 전략적 변론으로 도주치상 사건 감형 성공
형사
집행유예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충격하여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뒤도주하여 도주치상죄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불리한 정황으로는 음주운전의 동종범죄가 10년 전 있었던 점,피해자가 지나치게 큰 합의금액을 요구하여피해회복이 되
박상석
김정현
형사
N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강제추행미수·폭행 사건, 합의로 집행유예
형사
집행유예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술에 취해 미성년자를상대로 강제추행미수 및 폭행, 감금하여아청법 위반 및 폭행, 감금죄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점, 강제추행의 고의를부정하기 어려운 점등의 사정이 있었으나,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진솔하게 해명하고사과
박상석
김정현
형사
N
[아청법위반 불송치] 아청성착취물 시청 및 소지 혐의로 입건 불송치로 방어
형사
불송치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아동성착취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시청 및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물을시청및 소지하였는지에 대한객관적인 증거가부족하다고 판단되어,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란물을 시청하였다고
박상석
형사
N
[폭행 불송치] 같은 반 친구 때린 자녀 합의를 통해 불송치 방어
형사
불송치
의뢰인은, 자녀가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하여형사 고소를 당하였다며 태림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자녀가 만 14세로 촉법소년이 아닌 점,학교폭력 신고 등이 함께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을고려하여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가 완료된 점을 고려하여불송치(공소권없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박상석
형사
N
[음주운전 집행유예] 대리기사가 없어서 술마시고 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형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지방 출장을 가서 음주를 하였고,귀가를 하려고대리운전 기사를 찾았으나잡히지 않았습니다.이에 직접 약 41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도로 충격흡수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적발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사고 직후 신속히 사고를 수습한 점,사고 이후부터 운전을 전혀 하지
박상석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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