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은
판결문으로 말합니다.

피의자(의뢰인)는 피해자의 아들로 직계존속인데, 피의자는 모친인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7. ~ 2019. 8. 사이에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우측 엉덩이, 가슴과 무릎, 양쪽 팔 등을 주먹으로 6회에 걸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거나 때릴 위

피의자(의뢰인)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A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중 80만원으로 카드 연체금을 갚고 나머지는 내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송금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방법은 ① 피해자의 돈 600만원을 피의자 명의의 통장으로 받고, ② 피해금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③

2019. 5. 피의자(의뢰인)는 캐나다 벤쿠버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탑승하며, 대마성분이 포함된 대마오일 카트리지 8개를 수하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 밀반입하는 방식으로 하여 대마를 밀수입하였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마 밀수입, 기소유예 처분 사례) - 마약류 밀수입을 하는 것은 무

의뢰인은 국내 5대 대기업 그룹에 속한 계열사로, 계열사의 연간 매출액이 2조원에 가까운 회사입니다. 이처럼 큰 규모의 회사이다 보니, 고객사 관리 직원 2명이 회사의 제품을 수년에 걸쳐 빼돌려 오다가 회사 내부 감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액만 해도, 직원 1명당 5억원 내외의 큰 규모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단 제품을 횡령한 직원들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

의뢰인은 비트코인 P2P 거래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트레이더였습니다. 다른 트레이더와 비트코인-원화 거래를 하였는데 그 후 트레이딩에 사용하던 계좌가 갑자기 거래정지 되었고, 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 예정이니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조사 받은 비트코인 거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비트코인 무혐의) 사례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와 2년 동안 동거생활을 유지하던 사람인데, 피의자가 술은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15주된 태아를 유산시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던 중 법무법인 태림 형사전담팀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누범기간 중 동거인 폭행

의뢰인은 음료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고소인 회사는 원재료 제조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사진으로 찍어 거래처에 제보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을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공갈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회사가 내부고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무혐의 사례) -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혐

의뢰인은 기존에 성매매 혐의로 입건이 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은 채팅어플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성매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기소유예처분 사례) -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고, 미성년자 성매

의뢰인의 어머니는 10여년 전부터 치매에 걸리셨고, 그래서 아버지와 의뢰인이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해 왔습니다. 어머니가 상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상가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는 일도 대신하였습니다. 월세로 받은 돈은 모두 어머니 요양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누나가 가족들 몰래 누나 자신을 어머니의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의뢰인은 상장회사인 A회사 해외영업팀에서 근무하였던 직장인입니다. A회사는 분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대리점에 물건 떠넘기기, 허위 수출신고 등을 수년간 지속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견디다 못해 퇴사한 이후 고민하다가 A회사의 비위사실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이를 알게 된 A회사는 의뢰인을 명예훼손, 신용훼손,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 중인 미국인으로, 수년 전 한국인 A씨와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미 연방 검찰로부터 기소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한국인 A씨가 독단적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임에도, 의뢰인이 미국에 있으면서 A씨의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하여 준 몇 가지 일 때문에 공범으로까지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A씨는 얼마 뒤 사망하였

연간 매출액 2,000억원대의 코스닥 상장 기업의 회장과 3명의 경영진(대표이사, 부사장 2명)이 주가조작 혐의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검찰 수사 후 기소되었습니다. 주가조작 사범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죄명도 어렵고 깁니다. 기소된 경영진 중 부사장 1명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사건을 맡기셨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