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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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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N
[예금_조정성립] 사망 상속예금 은행 거절, 전부지급
민사
조정성립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어머니의 사망 이후 상속받은 예금재산을 찾기 위해은행에 지급을 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이를 돌려받기 위하여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과상속인 수를 정확히 확인해 법정상속분을 특정했습니다.이후 대법원 법리를 기초로 각 예금채무자인
김선하
권선례
김용휘
민사
N
[대여금_승소] 상속받은 대여금 채권을 대여금 소송으로 청구하여 전액 승소한 사건
민사
승소
남매인 의뢰인들은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전에 지인(채무자)에게빌려준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해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채무자는 의뢰인의 아버님이 생전 살아계실 때에는고이율로돈을 빌려 놓고 이자만을 갚아오다가,의뢰인의 아버님이 사망한 후로는 이자 지급조차 미루다가당장 줄 돈이 없다며 원금 반환을 기약 없이 미루었습니다.
김선하
하정림
권선례
한상희
민사
N
[접근금지청구_인용] 형제간 갈등으로 고통받는 의뢰인 대리하여 접근금지 신청 인용
민사
인용
의뢰인은 형제의 협박 등으로 심각하게 고통을 겪었고,태림의 조력으로 형사 처벌 및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이후 추가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 청구를 의뢰한 사안입니다. 태림은 상대방의 기존 협박, 형사 사건 결과 및 상대방의접근금지 가처분 위반 행위 등을 면밀히 주장하며 의뢰인이 아직도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음
박상석
민사
N
[임대차보증금_승소]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하여 집행권원 확보
민사
승소
임차인인 의뢰인이 주민등록을 옮긴 후임차권등기 명령을신청하여 임차권등기 중전입 일자가미기재로 남은 상태에서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토대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청구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에 상응하는 청구취지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김선하
하정림
이강훈
민사
N
[건물인도_승소] 건물의 반환을 구함과 동시에 임료에 대한 부당이득 지급 청구하여 승소
민사
승소
의뢰인이 공장 건물을 임차인인 상대방에게 인도한 이후,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공장 건물의 반환을구함과 동시에 임료에 상응하는부당이득의지급을 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점유기간만을 늘리기 위하여 불필요한임료 감정
김선하
하정림
권선례
이강훈
민사
N
[보험금_승소] 보험금 지급 거부하는 보험사 상대로 지급명령신청하여 승소
민사
승소
의뢰인은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임대목적물에 관하여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후 임차인의 중과실로 인하여 임대목적물에 화재가 발생하여,보험목적물이 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하지만, 보험회사는 수익자 임대인 의뢰인의 보험금 지급 청구요청에도 불과하고, 계약과관련 없는임차인의지급 보류요청을사유로 들면서 보험금 7천 5백여 만 원에 대한 지급을
김선하
하정림
권선례
이강훈
민사
N
[영상삭제등가처분신청_방어성공] 유튜브 영상에 대해 영상삭제등가처분신청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방어성공
민사
방어성공
의뢰인은 회사에서 억울하게퇴사하였습니다.회사는 의뢰인이 퇴사하자 의뢰인에 대한 악성 소문을 퍼뜨렸고,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유튜브의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그러자 회사는 의뢰인에 대하여유튜브에게시한영상삭제등의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태림은 다수의 가처분
박상석
권선례
민사
N
[손해배상_승소] 손해배상 청구 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청구 전부기각 판결
민사
승소
의뢰인은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가해자로상대 운전자로부터5천만 원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당하였습니다.우선, 법무법인 태림담당 변호사는의뢰인의 보험회사가당시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보험사에 대한문서 제출명령 신청을법원에 하여 합의서 내용을 확보하였고,합의서 기재 내용 상부제소합의특약 및 이에 대해상대방이 합의하
김선하
하정림
권선례
이강훈
민사
N
[손해배상_승소] 직장내 동료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전부기각판결 승소
민사
승소
의뢰인은직장 내동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인한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위자료 청구소장을 받고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직장동료는 상습적으로 많은 직원들을 상대로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손해를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태림담당 변호사는위자료 청구 소송의 요건 사실 중의뢰인들의 책임이 부존재한 사실을
박상석
하정림
권선례
민사
N
[대여금_조정성립] 지인에게 빌려준 돈 못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조정성립
민사
조정성립
의뢰인은 고령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술집 사장에게2천만 원을빌려주었지만, 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하여변제받지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더욱이,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태림담당 변호사는의뢰인과 상대방이 알게 된 경위 및 지속된 시간,이행 각서가 존재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상대방이 고령인 의뢰인에
김선하
김도현
권선례
민사
학교폭력
N
[손해배상_방어성공] 학폭사건 관련 민사 손해배상 청구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방어성공
민사 ,학교폭력
방어성공
미성년자인 의뢰인 A 외 2인은 상대방에게 상해 등 가해행위를 하였고이로 인하여소년보호 처분이내려졌습니다.이후 상대방은가해 행위자와가해 행위자의친권자(의뢰인 A의 경우 모 의뢰인 B)를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았고, 상대방이 제기한 금액이터무니없이 높다는 점
박상석
하정림
권선례
이강훈
민사
N
[기타(금전)_방어성공]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1/3 수준으로 조정 성공
민사
방어성공
의뢰인과 상대방은 기계설비 제작 및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의뢰인은 위 계약에 맞게 기계설비를 제작하여 설치 공급하였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렌즈와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서,위 계약 전체에 대한 해제 및 지급한 공사대금 전부 반환,손해배상 등으로 약 1억 7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법무법인 태림은 다수의 기계설비 제작 및 공급 계약 사건에 대한
박상석
권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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