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은
판결문으로 말합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1988. 10.경부터 청주 소재 교회를 운영하였던 담임목사인데,교회의 재정이 어려워 교회 본당 등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같은 교회 신도들이 담임목사를 상대로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일단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인 담임목사가 30년 동안 거의 혼자서 교회를 개척하고 운영하면서교회의 수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었습니다.하지만 남편과 상간녀에게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가정을 지키고자 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그러나 알고보니 남편과 상간녀는 소를 취하해 준 당일에도 연락을 했음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만남을 이어 온 것을 알게되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고자 태림을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분입니다.상대방이 의뢰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상대방 본인에게 사용하였기에 횡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신청들을 각 진행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인용을 해주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유 없는 가압류들을 신청하여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과거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상간녀소송을 당하여이에 대한 상당수의 위자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외도는 일방이 아닌 쌍방 유책으로, 의뢰인만의 잘못이라 볼 수는 없는 바.의뢰인이 지급한 위자료 중 위자료 지급금액 중 일부를 함께 외도한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위해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온라인 판매업무를 하는 A 회사에 채용된 직원이었습니다.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A 회사로부터 이유 없이 해고를 통보받았고,근로 종료의 대가로 1,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한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이후 A 회사는 의뢰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허위이력서 및 면접과정에서의 거짓말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의뢰인을 상대로 합의금의 2배에 달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어머니가 사망하시고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공동상속자 중 한 명이 부동산 전부를 단독으로 점유. 사용하였기에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법무법인 태림은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에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각 마친 점,지분비율을 따져 보았을 때 소수지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점유하고 있는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에탄올 난로 제조업체 대표였으며 상대방은 화재보험회사를 운영하는 보험법상 보험자였습니다.화재보험가입자였던 피보험자 소외 A씨는 난로에 불이 보이지 않자 해당 제품의 주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탈올을 붓게 됩니다.이로 인해 갑자기 불길이 번지며 폭발성 화재가 일어나게 되었고 상대방측 화재보험회사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들은 교통사고로 자식을 부모였습니다.상대방은 주변을 살피지 않고 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하였습니다.이후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상대방(이하 피고)의 과실이 모두 인정되었음에도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조금이라도 면제받기 위해과실상계를 주장하고자 망인의 과실을 주장합니다.본인의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회피하려는 피고를 용서할 수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전자제품 거치대를 유통, 판매하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였고 상대방은 동종업계에서 같은 제품을 팔고 있는 경쟁업체였습니다.아무리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지만 상대방 업체는 자사의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방식이 아닌 의뢰인의 제품이 열등하다는 식의 비방식 광고를 하게 됩니다.이에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이하 채권자)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 주주이자 대표이사였습니다.반면 상대방(이하 채무자)도 같은 회사 대표이사였지만 사문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이에 채권자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하고서야 채무자가 이사회결의도 없이 회사의 주요 재산 및 거액의 자금에 대해 담보제공 또는 대여한 사실을 깨달게 되었습니다.이에 이사회결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임차인이었고 상대방은 건물 임대인이었습니다.의뢰인은 2017년 상대방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4년의 시간이 흘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기로 약정을 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하 채무자)은 금융투자를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며 중도금을 지급해야 했던 의뢰인(이하 채권자)은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을 맡은 태림의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을 앞둔 사이였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과의 결혼을 앞두고 가족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땅을 매입해야 한다고 하면서 해당 토지의 명의를 의뢰인 앞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상대방은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의뢰인에게 입찰보증금에 대한 차용을 요구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이 파혼을 결심하자 원고는 자신의 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