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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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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N
[채무부존재확인의소_기각]으로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 저지한 사례
민사
기각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한 동네에서 운전을 하던 도중 상대방인 원고가 후진을 하다 의뢰인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고에 대한 경위와 그 진행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 3.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소를 기각하였고 피고인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권선례
민사
N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로 친생자관계 확정한 소송
민사
인용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호적에 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고가 의뢰인들을 낳은 생모였습니다.이에 태림을 찾아주셔서 친생자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에게 유전자 감식을 조언 드렸고 관련 자료들을 추합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3. 결과 의뢰인과 피고의 친생
김선하
오상원
민사
N
[사기 징역] 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상대방의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민사
징역
" 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상대방의 징역형 이끌어내 " 1. 사실관계 요지 피해자는 사기사건 피해자로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고소대리를 통해 다양한 사기사건 피해 증거와 의뢰인의 조사 입회를 같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합의 시도를 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노력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상대방의
주세형
건설ㆍ부동산
N
[승소] 공사도급계약 불이행한 계약자에 대해 기성금반환청구 승소
건설ㆍ부동산
무죄
원고는 상가 건물의 건축주이고 피고는 건축업을 영위하는 자로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자입니다. 피고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골조완료가 되기 이전부터 선지급을 요구하고 갖은 핑계를 대며 원고의 집까지 찾아와 기성금의 선 지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지급시기보다 미리 혹은 정해진 기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준공예정일보다 2개월이 지나도록
김선하
하정림
주세형
민사
N
[감액] 교통사고로 인한 채무부존재 소송에 대해 조정으로 결정하여 감액한 사건
민사
인용
" 교통사고로 인한 채무부존재 소송에 대해 조정으로 결정하여 감액한 사건 "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 기사입니다. 원고는 택시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 태림의 조력 피고는 운행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이에 대해 태림은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1. 차량의 경미한 접촉으로 파손이 업었던 점 2. 사고당시 흔들림이
주세형
건설ㆍ부동산
N
[승소] 공사도급계약 이행하지 않은 피고에 대해 전부 승소
건설ㆍ부동산
승소
" [승소] 공사도급계약 이행하지 않은 피고에 대해 전부 승소 " 사건의 의의 원고는 상가 건물의 건축주이고 피고는 건축업을 영위하는 자로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자입니다. 피고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골조완료가 되기 이전부터 선지급을 요구하고 갖은 핑계를 대며 원고의 집까지 찾아와 기성금의 선지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지급시기보다 미리 혹
주세형
건설ㆍ부동산
N
[승소]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가맹거래 공사대금 소송을 미연에 방지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승소
의뢰인은 가맹공사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마찰이 생겨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가맹본부가 미지급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와 이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그간 누적된 가맹사업 관련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공된 허위, 과장정보행위, 정보공개서 미등록 행위, 공사대금 산정 기준에
민사
N
[승소] 특수협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민사
승소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인 피고와 의뢰인의 경영에 대한 갈등, 특히 정산금에 대한 입장 차이가 극에 달했고,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험한 흉기를 가지고 정산금을 달라는 특수 협박을 하였습니다. - 형법 제 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김선하
하정림
민사
N
[승소] 기성금반환청구소송 승소
민사
승소
- -
김선하
하정림
주세형
민사
N
[기각결정] 가압류 이의신청에 '기각결정' 이끌어낸 사례
민사
기각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신 건 채무자, 즉 돈을 빌린 사람이 가압류 이의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 의뢰인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는데, 채무자는 이를 인정 못한다고 나선 거죠. 채무 금액은 만만치 않은 액수였고, 의뢰인은 가압류를 통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질 경우 채권회
김선하
하정림
민사
N
[승소] 성관계 중 음향 녹음하여 배포한 전 연인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민사
승소
의뢰인은 전 연인이 충격적인 만행을 저질렀다는 걸 알게됐습니다. 교제 당시의 성관계 녹음 본을 주위에 유통/배포한 정황을 발견한 거죠. 이에 의뢰인은 백방으로 전문가를 알아보았고, 관련 승소 경험 많은 태림의 문을 두드려주셨습니다. - 저희 태림 성범죄팀은 해당 사건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음성권 침해, 정보통
민사
N
[기각]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민사
기각
"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 의뢰인은 국내외 다양한 구성원 간의 교류와 사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회원의 자격과 권리, 의무 등을 엄격히 관리하는 대신 정회원의 가족에게도 법인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며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회원의 가족 중 한 명이 법인 시설을 이용하면서 법인 직원들에 대한 반복적인 갑질행위 및 COVID 방역수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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