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은
판결문으로 말합니다.

" 등산 중 추락 사망이 고의 자살이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 [항소심 전부 승소]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등산 중 추락하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망인의 유족으로, 망인의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근거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경찰의 내사종결보고서 상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보

" 연대보증인에 대한 대여금 2억6천1백만원 및 지연이자 등 청구 인용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 대표자에게 2억 6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큰 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주채무자인 회사 대표는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연대보증인들조차 자신은 회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

" 특허권 침해(판매금지) 금지 가처분신청 방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종의 유명 요식업체로부터 판매중인 음식의 제조방법이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운영 중이던 3곳의 영업장에 대하여, 음식 판매 금지 및 이행강제금 청구를 당하였고, 당장 영업의 운영이 위태로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종의 음식을 판매하고 있었고,

"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인용받아 수십억 원 권리침해 방지 성공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로서, 향후 유망지에 대한 사업권을 확보한 시행사 및 대표로부터 해당 사업권을 인수받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권에 대한 대가로 수십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담보로 사업권을 보유한 SPC 회사의 주식에 담보설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 주주권 부정에 의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성공 " 1. 사건 개요 채권자(의뢰인)들은 부모님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기업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본인들이 회사 재무를 관리하고 대표권이 있음을 기회로, 주식 명의신탁을 주장하면서 의뢰인들 보유 주식을 마음대로 자신들에게 이전하는 주식양도 외관을 만들고 주식을 이전하

"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작업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한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건설사입니다. 그런데 의뢰인 회사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의 작업자가 난간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작업자는, 의뢰인 회사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 감독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은

" [보증금반환청구 전액 방어]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된 상가에 관련,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 전액을 방어한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건물의 소유자로, 상가건물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과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상가건물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건물이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도시개발조합과

" 동업자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해 반환소송 제기하여 전부 승소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품 농축산수산물 및 공산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의뢰인은 2020. 6.경 의약품 개발, 제조 등을 영위하며 공장을 임차하여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하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이

" 웨딩박람회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매한 후 환불을 요청한 신혼부부들에 대해 전부 승소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예물•혼수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면서 웨딩박람회를 운영하던 중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매하려는 신혼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신혼부부에게 다이아몬드 반지 디자인과 감정서별 다이아몬드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했고 신혼부부는 반지 디자인과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수억 원의 보증금을 보전한 사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빌라의 한 호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거주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위 빌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된다는 안내문을 받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의뢰인이 전입신고를

" [건물인도소송 승소한 사례] 아파트 무단점유하던 상대방에 대해 건물인도소송 전부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소유중인 자들로, 임차인(이하 \'피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아파트를 임차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

" 층간소음문제로 발생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한 소취하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초경부터 살고 있던 아파트 윗 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뿐 아니라 의뢰인 가족 모두가 느끼고 있어 윗층 거주자(이하 \'상대방\')에게 찾아가 이러한 상황을 호소하였음에도 소음은 줄어들지 않았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