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은
판결문으로 말합니다.

" 64억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현금 공탁 없이 인용 " 의뢰인 회사는 모바일 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 모바일 쿠폰 결제 플랫폼인 M사에 입점하였습니다. 이에 M사 이용자들이 M사에서 의뢰인 회사의 모바일 쿠폰을 구매하게 되면 M사로부터 모바일 쿠폰 구매자들의 결제대금을 정산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M사는 매월말 정산해

" 1심 패소 사건에 대한 가집행의 강제집행정지신청 인용 " 법무법인 태림은 다수의 항소심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제1심에서 패소한 어려운 사건을 뒤집은 경험 또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제1심에서 잘못된 소송 수행으로 패소한 경우, 원고로부터 가집행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집행이란 항소심(제2심)이 진행 중임에도

" 고인이 진 빚을 회피하려는 상속인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 가압류 성공 " 의뢰인(채권자)은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오랜 지인인 A(채무자)의 부탁으로 1억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A가 사망하였고, 해당 대여금반환채무에 대해 A의 배우자인 B에게 일정 금액이 존재하여, 의뢰인은 B에게 변제독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파산 불허사유 있는 사건에서 재량면책 결정을 이끌어내 파산, 면책 모두 인정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신청인)은 도매, 수출업 사업을 운영하던 자로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을 폐업하게 되어,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할 원리금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자 채무를 지급하기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파산신청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

"편취당한 5억 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하여 전부 인용 판결"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전 연인(피고)로부터 “지인이 법률분쟁에 휘말려 민,형사소송 비용과 합의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금전이 급히 필요하다며 지급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전 연인이 요구하는 대로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5억원에 대한 비

"M&A 실사비용 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A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대주주인 A사의 대표이사(피고)와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전제로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인수계약에 필요한 실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해당 계약 체결 당시 계약 해지 사유 및 실사비용의 부

"블루베리 품종보호권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제기하여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들은 블루베리 품종보호권자들로 자신들이 개발한 블루베리 품종들을 업으로서 실시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해당 품종들의 불법 묘목을 구입하여 이를 의뢰인들의 허락 없이 품종을 판매하는 업을 함으로써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수년간 계

"동업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하여 전부 청구 기각" 1.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동업자(원고)들과 가맹사업 확장하기 위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서 동업계약이 종료하였고 이후 동업자들이 의뢰인의 가족이 동종업계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한다며, 경업

"상대방과 신속한 합의 끝에 민, 형사상 복잡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한 사례" 의뢰인은 보험회사의 지점상으로 회사의 보험모집인(상대방)들이 자신들과의 근로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보험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민, 형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이동훈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분쟁이 가시화되기 전에 사건을 조기에

"이민대행 의뢰하였다가 이민보류결정된 의뢰인 대리하여, 이민대행수수료 반환받아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취업이민을 위해 이민대행업체(피고)에 이민수속을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행업체가 요구하는 서류와 대행비와 실비를 모두 지급하였고 이민신청 승인 단계까지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이민국에서 ‘TP판

"구매의향서, 견적서만 작성된 사안에서 물품대금 청구하여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특정제품 도소매 및 수출입 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견적과 구매의향 내용의 이메일을 A사(피고)로부터 받아, 본사와 상의한 후 A사가 구매를 원하는 특정 제품들에 대해 견적과 납품방법, 대금지급 시기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였습

"기획부동산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소송 제기하여 7천만 원 전액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부동산 마케팅 A업체(피고)의 관계자와 해당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 교통시설, 공간시설의 기타시설 등에 관하여 경매를 통해 공동투자를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입찰준비와 낙찰 및 매각을 하여 수익금을 각자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