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은
판결문으로 말합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개원을 준비하던 의사로 개원을 준비하던 중 병원 컨설팅업체의 대표(원고)와 컨설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은 ‘원고는 개원 컨설팅 서비스를 의뢰인에게 지급, 비용은 초기 6회분은 확정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협의에 따라 지급’한다는 이란 내용이 주된 골자였습니다. [병원 개원 컨설팅비 청구 소송서 피고 대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는 피고들이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20억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적어도 4억원의 수익금은 확정적으로 지급받기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들은 변제기가 지난 이후에도 약정한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원고와 체결한 약정에서는 재건축이 완료

1. 사건개요 의뢰인(채권자)은 디지털 콘텐츠 기회, 제작 및 유통,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을 제공하는 회사인 채무자와 “컨텐츠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의 주요 내용은 의뢰인이 보유한 컨텐츠를 채무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채무자는 해당 컨텐츠로 수익이 발생한 일부를 의뢰인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

의뢰인은 1가구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 한채에는 자신이 거주하였고, 나머지 주택 한 채는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정부 정책에 따라 자신이 살던 주택 한 채를 매도하였고, 전세를 주었던 주택에 전세기간 만료 후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통지하였고, 집주인이 실

의뢰인 A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와 가족인 B와 함께 마리나시설 조성 및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도 활동하였습니다. C는 A로부터 사업자금을 목적으로 마리나시설 조성 및 운영사업의 투자금 제의를 받았고 A을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였고 ‘투자금 및 배당금 지급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C(원고)는 A가

법무법인 태림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수십억 원의 위약금을 요구한 상대방의 요구에 계약서의 허점을 활용하여 부동산매매 위약금을 대폭 삭감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을 보유한 건물주로, A(예비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매수인 B의 제안으로 B와 최종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렌터카업자(원고)로부터 차량을 렌트하였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인하여 앞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을 인도 받기 전 의뢰인은 렌터카업자에게 자신에게 적용되는 보험을 접수해 놓겠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험을 접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책임

의뢰인인 A씨는 오랜 시간 동안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채무자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림을 통해서 4년 동안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게시물에 모욕 및 협박성 댓글 작성과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채무자를 구속하였습니다. [수년간 인터넷 악플 등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상대방에

피고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인관계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총 2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태림과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태림은 피고에게 금전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명확하게 파악한 뒤, 의뢰인의 피해를 체계적으로 분류 및 종합하였으며, 피해

의뢰인(원고)은 장기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건강 악화로 병리학적 진단 받지 못하고 임상학적 폐암 진단받은 상태에서 사망한 A씨의 유가족으로, 보험회사(피고)로부터 보험약관에 따른 암진단비의 지급을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A씨는 암진단비 및 암치료비, 상해사망 및 상해로 인한 치료비, 질병사망

의뢰인(원고)은 펜션을 운영 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였고, 해당 건물에서 기존에 펜션을 운영하던 건물 임차인과 펜션 시설 등에 대한 권리(시설)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의뢰인이 임차하려는 건물이 신탁재산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자였던 임대인, 중개인까지도 이를 의뢰인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뒤늦

의뢰인은 압력솥을 이용하여 갈비찜을 조리하고 있었는데, 30분이 지나도 종료음이 들리지 않자 조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처로 가던 중 갑자기 압력솥이 폭발하였습니다. 폭발로 인해서 압력솥 뚜껑 및 음식물이 의뢰인의 얼굴로 향하여 의뢰인은 눈과 그 주변에 화상과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해당 압력솥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