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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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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투자금반환 승소] 투자금 반환 거절에도 계약 근거 제시해 승소
민사
승소
의뢰인 회사는 A 회사의 투자 제안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지급하면서,투자 원금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 약정서 및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이 의뢰인 회사가 지급한 투자금의 반환을 거절하였고,이에 의뢰인은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이를 담보하기 위한 약정서 및 근질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더불어 부수적으로 쟁점이
김선하
김용휘
민사
N
[위자료 승소] 허위 편집 영상 유포한 유튜버 상대로 승소
민사
승소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여 이름이 알려져 있었는데,의뢰인의 팬이 의뢰인과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유튜버에게 전달하였고,유튜버는 제보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 비난하여 의뢰인이 비난을받을만한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여 글과 함께 온라인에 게시하였습니다.의뢰인은 유튜버가 게시한 글과 영상 때문에 일상이 어려울 정도로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고, 이에
김선하
한상희
민사
N
[판매대금 원고패] 위탁대리점의 판매대금청구 전부 방어 성공
민사
기각
의뢰인은 유통판매를 영위하는 회사로 위탁대리점과의계약 종료 후 판매대금 정산 청구를 받았습니다.의뢰인은 계약기간 동안 위탁대리점의 계약 위반사항들이 있었고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면정산해야 할 판매대금이 없음을 항변하였고,태림은 사건 검토 결과 위탁대리점의 각종 계약위반사항들과이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였으며 형사적으로도 사기죄가될 수 있는 범죄
권선례
한상희
민사
N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가압류 인용]주택재건축 신탁수익권 가압류해서 인용
민사
인용
의뢰인 회사는 건설사인데, 다른 건설사와 공동으로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그 다른 건설사로부터의뢰인 회사가 공사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배분 받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 회사는 상대방 건설사에 못 받은 공사대금의 지급을구하는 소송의 제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회사가 상대방 회사로부터 분배 받지 못한 공사대금
김도현
민사
N
[부당이득반환청구등 승소]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전액 인정 승소
민사
승소
의뢰인 회사는 건설사로, 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일부를 상대방 업체에 하도급하였습니다.하도급 업체는 하도급 공사를 마치고 정산서를 제출하여의뢰인 회사는 이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는데,나중에 확인해 보니 상대방 업체가 제출한 정산서에는공사하지 않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거나, 항목이 중복되어 있거나,단가 산정이 잘못되어 있는 등으로실제 공사한 금액 보다 부풀
김선하
김도현
김용휘
민사
N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화해권고결정 근거로 압류·추심 인용
민사
인용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쌍방이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위 화해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태림은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명의의 은행 계좌들에 대하여압류,
김도현
한상희
민사
N
[위약금 인용]경업금지 약정 무효 확인해 인용
민사
인용
의뢰인은 원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약 1년 간 디자이너로 근무하였는데,근로계약 당시 원고와 고객정보 유출 등의 경우 책임을 묻는다는 조항및경업금지약정(퇴사 후 1년 동안 반경 2km 거리안에서 재취업, 개업을 금지)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퇴사 이후 위 미용실 근처(도보 4분, 거리 약 220m)에 미용실을 개업하여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의뢰인에 대
김선하
김진만
민사
N
[중개수수료 승소] 1심 판결 뒤집고 1,500만 원의 중개수수료 인정받은 사건
민사
승소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대표 공인중개사인데,서울 강남구에서 음식점 중개를 오랜 기간 노력 끝에어렵사리 성사시키고도 의뢰인의 노력에 상응하는 부동산과권리금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였고,이미 기존 임차인에게 부동산, 권리금 중개수수료를 청구하여1심에서 전부 패소를 당한 상태에서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이 2억 원의 권리금
김선하
한상희
민사
N
[대여금 승소] 차용증 없이 빌려준 5,500만 원을 원금 전액 인정
민사
승소
의뢰인은 의뢰인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에게차용증 없이 여러 차례 대여해 준 5,500만 원을의뢰인의 아들이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차용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로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아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 빌려주는 돈이니믿음과 신뢰로 차용증 작성 없이 큰 자금을 이체해주어 빌려주었는데,막상 아들이 퇴직하고 가지급금과 퇴직금
김선하
한상희
민사
N
[매매대금 청구 항소심 기각] 상대방의 매매대금 청구 항소심 전부 방어
민사
기각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매매대금은 상대방과의 다른 채권인 대여금채권과상계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고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별안간 말을 바꾸어(서로 세금 문제 상 매매계약서를 간단히 작성한 것을 기회로) 상계채권이 부존재하고,매매계약 당시 대리인에게 상계특약을 할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는 등 주장을 하며매매대금을 청
김선하
김진호
김진혁
민사
N
[채권압류 및 추심 인용] 가압류를 실제 본압류로 집행하여 채권 변제 성공
민사
인용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IT 개발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로스타트업 회사에 채용된 인재분이셨습니다.스타트업의 미래성을 보고근로를 제공하였으나회사는 큰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이에 상응하는 급여를지급하지 않았고퇴직금마저 외면하여결국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자 부분을 일부 제외한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인정받았으나해당 회사는 패소를 대비하여대부
김도현
임장범
정백경
민사
건설ㆍ부동산
N
[가압류 집행 취소]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 가압류 취소 인용
민사 ,건설ㆍ부동산
인용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사업을 영위하는 공사업자 분으로,건축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부분 중일부를 재하도급해주었으나재하수급인이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건이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의 경우,태림 내 건설 분쟁 전문 변호사님들이 사건을 함께 검토하였고유사 사안에 대한 가압류 분쟁을 확인하였습니다
김도현
임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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