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특정 카드 회사의 카드 해지 시 납부해야 할 연회비의 정보나, 

카드 해지 방법 등을 소개하는 글을 카카오톡 단체방, 카페 게시판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이에 카드사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해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김찬협 변호사는 

의뢰인은 카드해지와 관련된 정보성 게시글을 올린 것에 불과하며, 

카드해지에 따라 의뢰인이 얻게되는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

카드계약의 가입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게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의뢰인의 글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정리하여 주장하였고,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로 인해 카드사의 업무가 방해 된다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성립요건인 '위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이외에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태림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수사단계에서 마무리 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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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