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타인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의뢰인의 경우 필로폰 매수의 과정에서
방조범 수준이거나 적극 주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이 반영되어야 하고
그 밖에 의뢰인이 현재 자신이 저지른 죄를 반성하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에 그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신분 상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법원으로부터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세웠고, 다행히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