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들은 의뢰인들과 분쟁이 생긴 고소인과 

대화하기 위해 고소인의 아파트를 찾아갔으나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자 

손에 들고 있던 골프채로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아무도 없어 돌아갔는데,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고소 당해 

법정에 서게 된 상황에서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태림은 법정에서 의뢰인들이 고소인과 분쟁이 생겨 

고소인을 찾아가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고, 

의뢰인들이 어떠한 해를 가하려고 찾아 간 것이 아닌 점, 

당시 빈 집 인줄 알고 있었고 아무도 없어 그냥 돌아간 점, 

의뢰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들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들이 반성을 하고 있던 점, 

고소인과 분쟁이 생긴 상황에서 

집을 찾아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점을 참작하여, 

특수주거침입이라는 무거운 혐의에도 불구하고 

가장 약한 처분인 선고유예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범죄가 성립할지 모르고 한 우발적인 행위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될 경우,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신다면, 

가장 가벼운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를 통해 전과기록을 남는 것만은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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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