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은 본 사건 의뢰인은

수 백억 원대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차명 소유 부동산을 중개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중개하였다는 사실로

범죄단체가입의 점 및 부동산실명법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기의 점으로 고소당하여

구속 위기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였던

전세사기 본 범의 경제력을 명확히 모르고 있었고,

부동산 실질적 소유자인 전세사기 본 범이

수 천억 원대의 자산가라고 인식하고 있어

전세보증금반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식하였다는 점과,

의뢰인이 중개한 부동산의 가치와

전세보증금을 비교하였을 때

전세보증금미반환으로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경매 경락대금으로 충분히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여 사기와 범죄단체가입의점을

무죄 주장하였으며,

그 외 부동산 실명법 위반의 사실은

인정하고 양형을 다퉜습니다.

법원에서는 태림의 변호사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의뢰인이 전세사기 본 범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던 시기 이전의

전세 계약 체결은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일부 무죄 판결 하였고,

의뢰인이 전세사기 본 범과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가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여

범죄단체가입의 점은 무죄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전세계약은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었으나

의뢰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큰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으로서,

언론의 관심도 많이 받았고

의뢰인 역시 자신이 중개보조한

전세계약의 전세보증금 액수가

수 십억원대에 달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태림의 변호사들이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일부 무죄 판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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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