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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공사례
  • 형사 [명예훼손등 불송치] 공익성 강조해 병원 비판 댓글 무혐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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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비판 댓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받은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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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사건개요 이미지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특정 병원의 마케팅 광고 행태를 비판하는 취지의 원글에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피해 병원 측은 의뢰인의 댓글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의원을 마치 지나친 광고를 일삼는

    진정성 없는 곳으로 지칭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의사들에게 부정적인 편견을 주어

    정상적인 의사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조력내용 이미지

    법무법인 태림 강남 주사무소 변호사들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고소에 대응하며 다음과 같은 논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는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이 아닌 원글에만 존재하며,

    댓글 자체는 명예훼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병원 명칭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은유적 표현이나 초성으로만 표현하였기 때문에,

    해당 댓글이 피해 병원을 명백하게 지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사건결과 이미지

    수사기관과 법원은

    강남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 원글이 불법 광고 문제라는

    의사 집단 및 일반 국민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공익적인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판결의의 이미지

    이 판결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사건에서

    공익성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를 확인시켜 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회적 관심사와 이익에 관한 사안에 대한 비판 활동은

    다소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없는 한

    폭넓게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익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한 비판에서는

    명예훼손죄 성립의 핵심 요소인

    '비방할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며,

    앞으로 유사한 사건의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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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Translations for Global Clients - Success Case]


    1. Case Overview


    The client posted a comment on an online community forum under a post criticizing the marketing practices of a specific hospital.


    The hospital subsequently filed a criminal complaint for defamation and obstruction of business, claiming that the client’s comment portrayed the hospital as an insincere clinic engaging in excessive advertising and that the remark damaged its reputation and hindered its ability to hire new doctors by creating negative public perception.


    2. Taelim’s Assistance


    Attorneys at Taelim Law Firm defended the client against allegations of defamation and interference with business operations, advancing several key legal arguments.


    First, they asserted that the alleged defamatory statements containing concrete factual claims were found only in the original post, not in the client’s comment. Therefore, the client’s comment could not be the direct cause of any reputational harm.


    Second, they emphasized that the client did not explicitly name the hospital, using only metaphorical expressions and partial initials, making it impossible to conclusively identify the complainant’s hospital from the comment alone.


    3. Case Outcome

    Both the investigative authorities and the court accepted Taelim’s arguments and decided not to indict the client, citing the following grounds:


    The original posts and related comments addressed issues of public interest — specifically, concerns within the medical community and among the general public regarding illegal or excessive medical advertising.


    The discussions were therefore deemed to contribute to public discourse and social awarenes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protected freedom of expression.


    4. Significance of the Judgment


    This case serves as an important precedent clarifying the boundary between defa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in matters of public concern.


    It affirms that criticism related to social or public-interest issues — even if expressed in strong or emotionally charged language — is not punishable as long as it lacks a clear intent to defame.


    Moreover, the decision highlights the difficulty of proving “intent to slander,” a core element of criminal defamation, in cases where public benefit and open debate are recognized.


    The ruling is expected to influence future judgments by reinforcing the principle that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broadly protected when comments serve the public good rather than private malice.


    **

    If you’re facing a similar situation,

    don’t hesitate to reach out to Taelim Law Firm for legal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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