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5년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

재차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다며 태림을 찾아주셨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6%으로 높고,

단기간내의 재범이라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당사자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을 처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56%으로 높은 데다가

주행 거리가 상당하였고,

비교적 단기간내의 재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양형사유가 참작되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졌고,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경우 단기간이라도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단기간의 재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방지에 대한 노력 등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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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