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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공사례
  • 이혼·상속,민사 [손해배상 승소] 유부남과 부정행위한 의뢰인 일부 책임만 인정돼 위자료 감액






  •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 손해배상(기) 승소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정행위 일부 책임만 인정된 피고의 위자료 감액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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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사건개요 이미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뢰인(피고)은 상대에게 혼인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성관계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해 줄 것을 요구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조력내용 이미지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태림 강남 주사무소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방어 전략을 구축하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액하도록

    법원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만 일방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님을 피력하기 위해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담 정도와

    그 책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참작 사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및 자녀의 나이,

    의뢰인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그리고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의뢰인의 태도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사건결과 이미지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 금액 전액이 아닌

    일부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었으며,

    이는 피고의 배상액이 변호 전략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판결의 의의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판결의의 이미지




    이 판결은 부정행위 피고 측인 강남 법무법인 태림에서

    위자료 액수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조정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법원이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의 인정과는 별개로,

    혼인 관계의 파탄 정도, 피고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경위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무분별한 고액 청구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배상액을 결정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판결선고 이후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소송까지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 변호인이

    배우자의 책임이나 혼인 관계의 실태 등 감액 사유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입증하느냐가

    최종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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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Translations for Global Clients – Success Case]


    1. Case Overview


    The plaintiff and the plaintiff’s spouse were legally married. The client (defendant), despite knowing that the spouse was already married, engaged in an affair involving travel and sexual relations with the spouse.


    As a result, the plaintiff filed a civil lawsuit for damages, claiming mental distress caused by the defendant’s unlawful conduct and demanding compensation for emotional suffering.


    2. Taelim’s Assistance


    Taelim Law Firm’s attorneys focused on developing a defense strategy aimed at reducing the damages claim to a reasonable amount.


    They emphasized that the defendant was not solely responsible for the breakdown of the marriage, demonstrating that the spouse’s participation and responsibility were significant contributing factors.


    To assist the court in reaching a balanced judgment, the defense presented mitigating circumstances such as:


    the length of the marriage and the age of the children,


    the context and motive behind the affair,


    the duration and extent of the relationship, and


    the defendant’s attitude after the affair was discovered.


    By meticulously organizing these factors, the defense persuaded the court that an excessive damages award would be unjust.


    3. Case Outcome


    The court acknowledged the affair as an unlawful act but, after considering all relevant circumstances, set the compensation amount at 18,000,000 KRW.


    This amount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plaintiff’s original demand, reflecting the defense’s success in securing a reasonable adjustment of the damages.


    4. Significance of the Judgment


    This case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defense strategy in infidelity-related civil lawsuits, particularly in reducing disproportionate damages claims.


    The court recognized that while the defendant’s conduct constituted wrongdoing, the degree of marital breakdown, economic capacity, and circumstances of the affair must all be weighed in determining fair compensation.


    Furthermore, following this ruling, Taelim Law Firm pursued a separate indemnity claim against the plaintiff’s spouse, reinforcing the principle that liability for an affair may be shared.


    Ultimately, the case demonstrates that in adultery and emotional damages suits, the defense’s ability to logically prove mitigating factors — such as the mutual responsibility of the involved parties — can decisively influence the final judgment.


    **

    If you’re facing a similar situation,

    don’t hesitate to reach out to Taelim Law Firm for legal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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