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입니다.

어여쁜 얼굴을 가진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소위 일진 무리의 

동급생들에게 찍혀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을 버티던 중 괴롭힘의 강도가 심해지지만 선생님들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는데에 도움을 주지도 않고 해결의지도 없어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주세형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던 괴롭힘의 사례를 

언어폭력, 집단 괴롭힘, 따돌림, 신체적 폭행 등으로 구분해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교내절차에서 학폭심의회에 회부될때까지 가해학생들이 의뢰인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임시처분을 받았고, 주변학생들을 회유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학폭위는 태림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지난 수년간 이루어진 집단 괴롭힘 등을 모두 인정하였고, 

가해학생들이 처음 학폭위에 회부되었음에도 모두 4호 이상의 처분을 내렸으며, 

가해학생들의 부모에게도 경고 조치등을 취하였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괴롭힘 때문에 자퇴까지 고민하였던 의뢰인은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해학생들은 의뢰인은 물론 다른 친구들도 괴롭히지 않고 조용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에 관하여 교내에서는 학폭위로 회부되지 않기 위해 

학생들끼리의 사과만을 유도하여 교내처분으로 종결시키려 하겠으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 유의미한 강제력이 없어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특히 학교폭력의 경우 미성년자인 피해학생이 감정적으로 행동하며 

맞학폭사유를 발생시킬 수 있어 매우 면밀한 대응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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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