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유명한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회사의 부회장이었고,

채무자인 상대방은 2020년경 위 회사에서 경리·회계 업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스스로 퇴사한 자였습니다.

채무자은 2019년부터 의뢰인이 회사 내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리며 의뢰인을 협박, 공갈 스토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여 현재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까지 계획하고 있고

이에 선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하고자 하였는데

채무자는 이미 의뢰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것을 고려하여

자신의 명의로 된 예금채권, 부동산 등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거나

제3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였고,

이에 의뢰인은 채무자가 국세청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 포상금에 대하여

보전조치를 하고자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피면서,

장래에 지급될 포상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양한 판례를 분석하여 포상금에 대한 지급 신청이 있었고,

국세청에서 포상금 지급 원인이 되는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판단을 하였다면 충분히 가압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채무자가 국세청에 대하여 탈세와 관련된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

해당 신고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얼마의 포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사실 등을 충분히 소명하면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수많은 유사 쟁점 판례를 살핀 뒤

채무자가 장래에 국세청으로 지급받을 포상금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예금 채권,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채권의 경우

지급 주체나 지급액, 지급 시기가 제반 서류를 바탕으로 분명히 소명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 조치를 하기 쉬운 편이나,

국세청으로부터 지급받을 포상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을 보상금 등을

관련 사실 관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가압류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 대법원은 장래 채권에 대하여서도

가압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을

전제로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지급 주체를 명확히 하고,

비록 장래이나 지급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충분히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법원 결정은 태림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지급받을 포상금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이루어진 사례로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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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