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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공사례
  • 민사,건설ㆍ부동산 [재산명시 인용] 전세금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재산명시 신청으로 전세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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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거주하다 계약 만료 전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보증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연장하였고

    대출 이자를 계속해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상 재산명시를 신속히 신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 현황을 명확히 파악한 후 신속히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더하여, 만약 임대인이 재산명시 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 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민사집행법 상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에 신속히 하였습니다.

     




    신속히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인용이 되었고,

    임대인이 무단으로 불출석 하였으나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에 대한 재산조회를 바로 신청하였고,

    현재 임대인은 무단 불출석으로 인한 감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날이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에 대한 신속한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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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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