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솔리드워스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자기계발용으로 이를 사용하였다는 점,

고령이고 경제적인 자력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 측이 고소를 취하하여,

불기소 처분(공소권없음)이 내려졌습니다. 

저작권법위반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고,

또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는 만큼,

분쟁을 일시에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어 다행인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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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