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은 매트랩(Matlab) 프로그램의 저작권사가 프로그램을 사용한 직원 및 해당 직원이,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하여,


소송 외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소송은 취하시켜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매트랩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 방어 사례) -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직원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산출근 근거가 불분명 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점을 지적하고,


(매트랩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 방어 사례)


손해배상액 감경과 관련된 판례 및 법리를 제시하였으며,


해당 직원이 소속된 회사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설득하였습니다. - 그 결과 상대방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하였던 금액과 달리 합의금액을 소액으로 대폭 낮춘 뒤 소 취하하였습니다.


(매트랩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 방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