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친구 동생의 볼을 만졌다는 이유로 상대로부터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단계에서 그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과 친구 동생의 평소 친분 관계 등을 고려하면

해당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증인신문을 통하여 사건 당시 고소인의 반응 등을 확인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의 태양은 다양하지만,

동일한 행동이라도 평소 친분관계나,

상황의 맥락에 따라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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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